종합재산신탁 계약서

제1장 총칙

1.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신탁받아 추심, 관리, 처분, 운용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위탁자"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4. "수익권"이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부수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말한다.
   5. 5. "종합재산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 중 하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6. 6. "개별재산신탁계약"이란 제3조 제1항의 신탁재산 유형별 신탁계약을 말하며 본 계약에 포함된다.
   7. 7.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첨부한 특약사항을 말한다.
   8. 8.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인수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의 추심,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말한다.
   9. 9. "신탁원본"이란 본 계약 및 개별재산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위수탁한 신탁재산을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0. 10. "신탁이익"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부터 해당 이익계산일까지 신탁원본에 대한 과실로 수령하거나 신탁원본의 처분으로 발생한 금액의 합산가액을 말한다.
   11. 11. "신탁수익"이란 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보수 계산일 이후부터 해당 성과보수 계산일까지 발생한 신탁이익에서 기본보수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세전이익이 0보다 큰 경우의 해당 세전이익을 말한다.
   12. 12.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13. 13. "기준지표"란 수탁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를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 또는 지표를 사용할 것
       2. 나.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 또는 지표를 사용할 것
       3. 다. 검증가능하고 조잘할 수 없을 것
   14. 14. "기준지표수익률"이란 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에 대비하여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 상승(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
3. 제3조(신탁재산)
   1.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신탁가액은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표시하며 신탁재산 일람은 [별지1] '종합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한다.
      1. 1. 금전
      2. 2. 증권
      3. 3. 금전채권
      4. 4. 동산
      5. 5. 부동산
      6.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8.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산
   2. ② 위탁자는 본 계약 이후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신탁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
4. 제4조(신탁기간)
   1. ① 신탁기간은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2.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본 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4.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제35조에서 정의)이 정하는 위탁자 및 금융상품에 한하여 수탁자가 정한 숙려기간 이후 청약확정의사를 재확인하며 해당일을 계약체결일로 한다.
5. 제5조(대리인 지정 및 변경)
   1. ① 위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본 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인은 위탁자의 권한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단,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1. 신탁의 계약 및 해지
      2.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3. 3. 기타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수탁자가 인정하는 업무
   2. ② 위탁자는 대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대리인을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6. 제6조(수익자 지정 및 변경)
   1. ① 본 계약의 수익자는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2. ② 위탁자는 수익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후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3. ③ 수익자를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7. 제7조(개별재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우선순위)
   1. ① 수탁자와 위탁자는 본 계약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제3조 제1항의 신탁재산 유형별 개별재산신탁계약을 동시에 체결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개별재산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본 계약과 개별재산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개별재산신탁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8.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2. ② 위탁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요구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한 집행법원의 명령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현금화 등을 할 수 있다.
   4. ④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건강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운용지시의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수탁자는 기존 운용지시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하되,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신탁관련법령의 운용규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5. ⑤ 제4항의 운용지시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문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탁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한다.
9. 제9조(운용내역 통보 등)
   1. ① 수탁자는 개별재산신탁계약 중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가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통보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0. 제10조(의결권의 행사 등)

    수탁자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유상주식의 청약,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의 행사 등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직접 행사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1. 제11조(신탁재산별 업무범위)
    1. 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신탁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2. ② 신탁재산별 추심, 관리, 처분, 운용 등에 따른 상세한 업무범위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2. 제12조(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전)

    본 계약은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을 보전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3. 제13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14. 제14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15. 제15조(신탁기본보수)
    1. ① 신탁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라 한다)는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수를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기본보수 차감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3. ③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2항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기본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차감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4. ④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기본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제16조(신탁성과보수)
    1. ① 수탁자는 신탁수익률이 0보다 크며 기준지표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성과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② 성과보수 산정은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7. 제17조(이익의 계산)
    1. ① 수탁자는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하 “신탁이익 계산일”)에 신탁이익을 신탁원본에 가산한다.
       1. 1. 원천징수특례일(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2. 매월 말
       3. 3. 신탁해지일(일부해지를 포함하여 개별재산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4. 신탁종료일(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개별재산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5. 5. 특약으로 정한 날
    2.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개별재산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신탁이익계산일 익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계산일 당일까지로 한다.
18. 제18조(세금 및 비용)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9.9%의 연체이자율을 일할 적용하여 산정한다)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9. 제19조(중도해지)
    1. ① 제4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개별재산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3. ③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 만기보다 단기인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운용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4. ④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5. ⑤ 기업어음을 분할하여 편입하거나 소액(100억원 미만) 회사채를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 시 신탁재산 처분이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원하는 시기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이 초래될 수 있다.
    6. ⑥ 편입된 분할 기업어음, 회사채 등에 부도 등의 사유 발생 시 어음, 채권을 분할하여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교부받더라도 채권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분할 기업어음의 부도 등 신용사건 발생 시 고객은 시장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동 어음의 환가가 가능해질 때까지 수탁자에게 신탁자산의 보관, 관리 및 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7. ⑦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수취한다. 다만,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1.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2.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지하는 경우
       4. 4. 신탁관련법령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8. ⑧ 수탁자가 기본보수를 선취한 경우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신탁기본보수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반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9. ⑨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재산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을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1. 신탁재산에 의하지 않으면 기초생계, 3개월 이상의 중병치료, 학업 등을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경제적 상황이 수익자에게 발생한 경우
       2.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의해 유류분반환이 확정되어 신탁재산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경우
       3. 3. 신탁관련법령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4. 4. 본 계약 또는 개별재산신탁계약 등에서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
    10. ⑩ 수탁자는 제9항의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0. 제20조(일부해지)
    1. ① 위탁자는 어느 개별재산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된 내역을 위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별지1] ‘종합종합재산신탁계약세부내역서’ 및 [별지2]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를 수정하여 변경된 내역을 위탁자에게 서면 통지할 수 있다.
21. 제21조(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
    1.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료한다.
       1. 1. 개별재산신탁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되는 경우
       2. 2. 개별재산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3. 3. 수익자가 전부 사망한 경우
       4. 4.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5. 5.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6. 6. 신탁관련법령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② 개별재산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익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최종계산 승인을 요구할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5. ⑤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22. 제22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나 그 상속인은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2. ②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나 그 상속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23. 제23조(수탁자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영업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보수, 성과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써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4. 신탁재산이 지급 및 기타 사유로 전부 소멸하여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③ 수탁자는 사임한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4. 제24조(신탁재산의 교부)
    1. ① 수탁자는 중도해지의 요청이 있거나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신탁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운용 현 상태로 교부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현 상태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위탁자에게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탁재산에 대한 보관, 관리 및 추심을 수행한다.
    3. ③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기본보수, 성과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교부하기 전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4. ④ 발행된 수익권증서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 교부를 위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5. 제25조(청약의 철회)
    1.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개별재산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반환지연기간 : 철회요청일 + 3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 연체이자율 : 9.9%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X 연체이자율(9.9%) X 반환지연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일)

26. 제26조(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재산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재산신탁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별재산신탁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7. 제27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등 제공)
    1. ① 수익자는 자신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는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신탁재산의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지정된 수익자는 본 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라 처분행위를 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특히 처분행위를 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로 인한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8. 제28조(수탁자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 등)
    1.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단, 관계법령등(제35조에서 정의)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3.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본 계약서를 영업점에 비치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제29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2. 위탁자, 수익자,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30. 제30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는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판단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다. 이후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1. 제31조(정보제공,통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전화 등으로 신탁금 잔액, 이익계산서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2. 제32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3. 제33조(관할법원)
    1.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주소가 없는 경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 제34조(소송수행)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위탁자 및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5. 제35조(관계법령 등 준수 및 준용)
    1.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같은 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2. ② 관계법령 등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관계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다른 조항을 준용하고,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3. ③ 본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36. 제36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의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37. 제37조(신탁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통(신탁등기가 필요한 경우 3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등기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