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1. 연간 1,800만원¹⁾ + ISA만기계좌의 전환 금액²⁾
   1. 1) 전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 연금저축계좌 합산
   2.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참고)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가능

      1. 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2. 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

1. 연간 600만원 ☞ 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최대 연간 900만원 한도 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공제율
   4.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1)	16.5%
   4.5천만원 초과 (총급여액 5.5천만원 초과)1)	13.2%

   1.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2) 퇴직연금 개인부담금 합산 900만원

1. [연금저축펀드계좌] 가입자는 계좌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
   1. - 연금저축전용펀드 및 ETF(인버스·레버리지는 금지), 상장리츠에 한하여 편입 가능

1.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
   1. - 서로 다른 종류(신탁, 펀드, 보험)간의 이체도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1. ① 연금계좌(‘01.1월 이후 개설)에서 타 연금저축계좌(‘13.3월 이후 개설)로의 전액이체
      2. ②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IRP로 전액이체
      3. ③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
      4. ④ 개인형IRP에서 개인형IRP로의 전액이체

   * 상장리츠 배당·신주인수 권리 발생 또는 상장폐지 리츠 보유 계좌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
   1. -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해야 함
   2. -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

   * 상장리츠 배당·신주인수 권리 발생 또는 상장폐지 리츠 보유 계좌는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①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및 가입기간 5년 경과
   *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5년 경과요건 미적용
   1.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연금수령 가능
   2. -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환매순서 등을 지정
   3. ※ 연금저축펀드계좌는 계좌내 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 가능함
2. ②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이란 매년 연금수령한도(세전금액) 이내에서 인출을 의미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에 해당
   • 연금계좌의 평가액¹⁾/(11 - 연금수령연차²⁾)
   • ×
   • 120/100
   1. 1)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해는 연금지급기준일 평가액이며, 다음해부터는 다음해의 1월 1일 평가액, 계좌내 각 펀드별 기준가x누적좌수 + 계좌내 현금 (ETF및 상장리츠 잔고포함)
   2. 2)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1. ① 일반적인 경우 :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하나 ☞ 연금외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
2. ②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 연금수령으로 간주
   1. - 신청시기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청
   2. -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부득이한 사유	인출한도
      천재지변	X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해외이주 적용 제한 : 퇴직소득에 한하여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만 적용	X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O1)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O1)
      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X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X

      1. 1) 아래 3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1. (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2. (ㄴ)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미만은 1개월로 간주) x 150만원
         3. (ㄷ) 200만원

1. ① 과세제외금액 → ②이연퇴직소득 → ③과세대상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

   ※ (참고)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

   1. 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단, 연금개시 후 인출 시 당해 납입액은 과세대상소득으로 변경됨)
   2. ②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3. ③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

1. ①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
2. ②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
   * 단, 실제연금수령연차¹⁾ 10년 초과 시, 60%
   1)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연금수령연차가 아닌 최초 연금수령한 연도부터 실제 연금수령한 연도를 계산하여 10년을 의미
3. ③ 과세대상소득 : 연금소득세(3.3%~5.5%) 적용

   구분		확정형연금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만70세 미만	5.5%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연간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 제외, 퇴직소득재원 및 부득이한사유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소득자는 유·불리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1. ①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
2. ②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100% 부과
3. ③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세 16.5% 적용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