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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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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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 회사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 ②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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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 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 가능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③ 제1항 및 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 129조의 2제1항에 따라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 ④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소득확인 증명서와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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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축대상상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상품은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금융상품>>펀드>> 펀드 검색)]에 고지한다.
- 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매일 조특법 제91조의 20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주식투자비율요건(이하 “최저보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한다.
- ② 최저보유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최저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 5.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조특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 ④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조특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주식에 투자한것으로 보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보유비율을 산정
·보유비율=(A+B)/C
A: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
B: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조특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의 가액/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C: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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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연 6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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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 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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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환 및 인출)
-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전환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 간의 전환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만 가능하다.
- ③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 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조특법 제 91조의20 제4항 및 제 5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않는다.
- ④ 저축자는 납입한 금액 중 펀드 매수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인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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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제혜택)
- 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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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제혜택 제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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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징세액)
- 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 (지방세 포함 6.6% )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저축자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 2. 천재지변
- 3. 저축자의 퇴직
- 4. 사업장의 폐업
-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7.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④ 저축자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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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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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및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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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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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 (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전자우편, SMS 등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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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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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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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할법원)
- 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4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4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제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최소계좌설정금액 : 10,000원
-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