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고객 안내 확인서 PDF

이 안내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고 주요내용 및 그와 관련된 고객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정의

주요 정의
'가상자산'이란?

[예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1)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3.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4. 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5.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6. 6)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7. 7)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1.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내용

    •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제5조의2제1항제3호)
    •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함(제5조의2제4항제2호)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또는 고객확인 시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신뢰성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실사 등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3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제2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4항

고객 유의사항

    • 계좌개설 또는 고객확인 시 가상자산 취급 여부,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알려주셔야 하며, 추후 가상자산을 취급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ㆍ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사무소 또는 영업점 등에 방문(현지실사)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당사는 고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여야 합니다.

      <아래>

      1. ① 고객확인을 거절하거나 요청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② 고객확인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3. ③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ㆍ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가상자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이밖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특별히 높은 경우
      4. ④ 가상자산사엄자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