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규 내부통제기준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침의 운영)
    1. 이 세칙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양식 및 세부 기준 등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권유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3.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에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가.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지침 제1호, 제2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용,법인용>(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또는 <지침 제4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라고 한다)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통신등으로 작성, 제출한 일반투자자
        2.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1) 정보제공고객 : <지침 제1호, 제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지침 제4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통신등으로 작성, 제출한 일반투자자
          2. (2) 정보미제공고객 : 회사가 투자자정보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으로 확인 받은 일반투자자
      4. 4.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5.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6. 6.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7. 7.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6)
      8. 8. '파생상품등'이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가.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2. 나.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법시행령제52조의2제1항제1호)
        3. 다.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란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되나, 레버리지·인버스ETF는 파생상품등에 해당)
        4. 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나’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5. 마.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6. 바. ‘가~마’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단, 집합투자재산의 50%이하로 ‘나’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나’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제4조(투자자의 구분)
    1.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당해 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본다.
    3. 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4.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⑤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온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간주한다.

제 2 장 투자권유준칙 일반

제 1 절 공통 투자권유준칙

  1. 제5조(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원칙)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1. 임·직원등은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2. 임·직원등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3. 임·직원등은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4. 4. 임직원등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고객 본인에게 귀속됨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5. 5.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6.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7. 7. 임직원 등은 고객에 대하여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의무를 다한다.
  2. 제6조(고객 정보 확인 및 투자성향 분류)
    1. ① 임·직원 등은 <지침 제1호 또는 지침 제2호>의 '투자 정보 확인서'(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침 제4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 '투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지침 제1호>의 1~8항목)를 기준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성장추구형, 성장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6)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지침 제4호>의 기초정보로 개인인 경우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2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등급에 대한 의미 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회사가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투자자
      2. 2.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제출한 투자자. 다만, 당해 투자자가 그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이 조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1.3)
    6. ⑥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고객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⑦ 회사는 제1항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지침제1호>의 제10항목)를 기준으로 금융취약계층(은퇴자, 주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제6조의 2(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①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 유예에 동의하고,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단, 만 65세이상 고령투자자는 12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④ 1항과 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탁계약(고객이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제6조의 3(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등은 제5조에 의해 파악된 고객의 투자성향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투자예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침 제3-1호>의 '투자일임 및 신탁 투자자유형과 위험등급'에 의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2.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로만 운영하는 경우(특정증권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 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3. 3.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 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4.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5. 제7조(금융투자상품의 분류)
    1. ① 회사는 <지침 제3호> '투자자 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참고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고려하여 1등급(초고위험), 2등급(고위험), 3등급(중위험), 4등급(저위험), 5등급(초저위험)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1등급(고위험), 2등급(중위험), 3등급(저위험)의 3단계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위험도 체계를 따를 수 있다.
    2. ②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3.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④ 금융투자상품을 관리하는 부서는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도를 분류하여야 하며, 관련기록을 5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5. ⑤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 제3호>의 투자자 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6. 제8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등)
    1. ①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 불원 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권유불원 고객에게는 고객이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의 현재자금성향을 <지침 제5호>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확인서’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현재 투자자금성향이 ‘원금보전을 추구’하는 성향인 경우, 제6조제1항의 1등급 내지 3등급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4. ④ 임·직원 등은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투자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 등이 고객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 시켜주고 <지침 제5호>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를 사용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이하 이항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생상품등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운용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한다.
    6. ⑥ 임·직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침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한 사리분별능력 판단 기준, 적합성 판단 기준과 <지침 제8호>‘강화된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⑦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1. 가. 금리 스왑
        2. 나. 옵션 매수
      2. 2.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고객(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다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1. 가. 금리·통화 스왑
        2. 나. 옵션 매수/매도
        3. 다. 선도거래
      3.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⑧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성향을 파악하고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지침 제5호>의 ‘부적합(부적정)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를 사용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9. ⑨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10. ⑩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 시 자신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고객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1. ⑪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시 고객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하여야하며, 제5조제7항에서 파악된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구매경험, 구매목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2. ⑫ 임·직원 등은 1호의 일반투자자에게 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 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지침 제7호 또는 지침 제7-1호> ‘파생결합증권(ELS/DLS) 투자권유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에 기재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1.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2. ELS/DLS, 공모ELF/DLF, ELT/DLT(비지정형 신탁과 ELB/DLB편입 신탁계약은 제외)
    13. ⑬ 상품판매 주관부서는 유선판매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경험여부에 따라 투자위험등급별로 유선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7. 제8조의2(투자권유불원 고객의 보호의무)
    1. ①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②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일반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③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
    4.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⑤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8. 제9조(설명 및 위험고지)
    1. ① 임·직원 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투자설명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2. 2.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3.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4. 4.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5.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6. 6.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2. ②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설명한 “투자설명 사항”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침 제6호>의 “설명내용 고객 확인서”를 사용해서 고객 확인 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자필기재 또는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침 제6호>의 “설명내용 고객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지방공사채 제외) 등 초저위험 상품인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설명 의무는 단순 확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1.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위험 등
      2. 2. 임직원 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 수준, 설명내용 등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고객·임직원 등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설명서 또는 위험고지서’(이하 이조에서 ‘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1. 1.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고객이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4. ④ 회사는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예: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굵은 문자로 표기하도록 한다.
    5. ⑤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7. ⑦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주요 손익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8. ⑧ 임·직원 등은 제5조 제7항에서 파악된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사항(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손실가능 범위 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9. ⑨ 2017.07.01 삭제
    10. ⑩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한 경험이 확인되거나,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경험 등을 이유로 간략한 설명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해수준에 맞게 설명의 정도를 간략히 할 수 있다.
    11. ⑪ 임·직원 등은 고객이 계속적·반복적 거래가 발생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12. ⑫ 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기한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1.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고객이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13. ⑬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14. ⑭ 임직원 등은 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한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주요내용 및 위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1. 주요내용 : 이자율, 만기, 상환방식(일부 상환이 가능한 경우 그 사실) 및 중도상환시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
      2. 2. 위험사항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발행회사 신용위험, 발행회사 신용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제9조의2(설명의무 특칙)
    1. ①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②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3. ③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165조의11 제1항의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법 제165조의 11 제1항의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3.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4.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 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6.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7. 바. 사채의 순위
  10. 제9조의 3(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1. ①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관계법규 및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인력현황 및 계약건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 제9조의 4(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법 제 60조, 영 제 62조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및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 3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제10조(투자권유시 금지 및 유의사항)
    1.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행위
      4.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가.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3) 신탁계약 :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5. 5. 고객(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6.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7.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2. ② 임·직원 등은 고객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가. 그 집합투자회사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집합투자증권을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13. 제1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2.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3.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4. 제12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1.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제13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1. 임·직원 등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 2 절 집합투자증권

  1. 제14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시 준수사항)
    1. ① 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이하 '연계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관례법규 등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2.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나 판매를 하지 않을 것
      3. 3. 고객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4. 4.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③ 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 등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투자권유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5조(집합투자증권 설명의무)
    1. ①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대상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3. 3.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대손실 가능금액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4.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등 환매에 관한 사항
      5. 5. 고객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또는 수수료
      6. 6.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 시 공시에 관한 사항
    2. ② 임·직원 등은 제1항 제2호에서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1.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 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2.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3. 3. 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정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4. ④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 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법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1.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 및 투자위험
      2. 2. 기타 해당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
    5. ⑤ 회사는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제16조(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한 금지행위)
    1. 회사(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는 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객(일반투자자)을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 회사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회사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5. 4. 임·직원 등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6. 5.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판매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
    7. 6.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을 수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가.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2. 나.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3. 다.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8. 7.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8. 회사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집합투자증권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제 3 장 금융투자업 영역별 투자권유준칙

제 1 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투자권유준칙

  1. 제17조(과당매매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빈번하게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4.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제18조(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1. 회사 및 임·직원 등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9조(부당권유 행위의 금지)
    1. ①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한다.)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 등이 금융투자상품별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 등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회사 및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 고객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 등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3. 해당 매매권유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⑥ 임·직원 등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 등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8. ⑧ 임·직원 등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9. ⑨ 임·직원 등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0조(불법거래의 방지)
    1. ① 임·직원은 고객이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1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1. ① 임·직원 등은 고객이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회사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제22조(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1. ① 임·직원 등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1. 시스템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내용
      2. 2.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2. ② 임·직원 등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내재된 가격예측이론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고객이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④ 회사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7. 제23조(매매거래 전 정보제공)
    1. 임·직원은 고객의 매매거래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 해당 매매거래에 있어서 회사가 동시에 다른 고객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사실
      2. 2. 중개 또는 대리시 매매상대방이 고객의 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
      3. 3.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증권의 실물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소재
  8. 제24조(매매주문의 처리)
    1. ① 임·직원 등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고객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② 임·직원 등은 시장에서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해당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리시장, 주문의 시장전달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 동의가 있을 것
      3.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3. ③ 임·직원은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5. ⑤ 임·직원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1. 해당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2.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3. 해당 고객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 상황
  9. 제25조(부당한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1.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 제2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방법)
    1. 임·직원은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1. 제27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1. ① 임·직원 등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고객, 제132조에서 정하는 고객은 제외한다)에게 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법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고객(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이 동의할 것
      2.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③ 임·직원 등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1.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2.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법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3.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법시행령 제13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제 2 절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투자권유준칙

  1. 제28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1. ①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 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12.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 각 호의 사항
      13. 13.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2. ②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된 회사가 정하는 공식적인 계약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3. ③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2.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3. 3.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2. 제28조의 2(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1.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 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3.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 제28조의 3(투자자문업 겸영에 관한 사항)
    1. ①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투자자문 및 판매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갖출 것
      2. 2.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자문/판매)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3. 3. 투자자로부터 판매행위와 구분된 별도의 투자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할 것
    2. ②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문에 따른 보수 · 수수료와 판매에 따른 보수 · 수수료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 3 절 신탁업 투자권유준칙

  1. 제29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1. ① 임·직원은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과 가격
      4. 4. 신탁의 목적
      5. 5. 계약기간
      6.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전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8. 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5.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6.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8.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 4 장 투자권유대행인

  1. 제30조(투자권유대행인 관리규정 위임)
    1. ① 투자권유대행인 주관부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세부업무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별도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 하는 경우 관련법규 및 규준 등(이하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31조(개폐)
    1. 이 시행세칙의 개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에 의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1.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1. 이 시행세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1. 이 시행세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1.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