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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 정의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해 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의 노후소득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보장체계로 굳건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국가에서 운영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운용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상품 선택이 가능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만드는 개인연금으로 3층 보장체계를 굳건히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수급권 주1)을 보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운용으로 제도 선택에 따라 추가수익 및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보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로자 측면

수급권 보장
기존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이 취약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외에 예치된 금액만큼 수급권이 확보됩니다.
노후 생활자금 마련
직장을 여러 차례 이직하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어,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한도(개인연금 600만원 합산)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근로자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세액공제)

기업 측면

새로운 인사제도 대응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인사제도는 확정기여형(DC) 제도와 접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및 법인세 혜택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이 평준화 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유일한 사외적립 수단으로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주1) 퇴직금수급권이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