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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및 제18조 각호)
  • 제도별로는 DC(확정기여형)제도, IRP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DB(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동안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직전년도 연간임금총액의 12.5%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
            (개인형IRP는 연간임금총액 12.5% 초과여부 무관)

■ 신청시기 : 요양사유 확인일로부터 요양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 서류 구비후, DC 중도인출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IRP 중도인출은 가까운 지점에 내점하여 신청가능
    - 서류발급기한 :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진단서 6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보수총액신고서 직전년
      도·소득금액증명원 직전년도 3개월

[공통서류]
신청양식
  • DC.기업형IRP 중도인출신청서(회사 명판 및 등록인감 날인), 개인형IRP 중도인출신청서(실명확인증표 첨부)
6개월이상 요양 증빙서류
  • 국내의사면허가 있는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or 소견서 : 6개월이상 요양(치료) 필요내용 명시
    •    -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 6개월 기간 명시 없어도 되며, 진단서(소견서) 상 건강보험산정특
        례대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인정서) : 6개월이상 요양(치료) 기간 확인
연간임금총액
확인서류
(개인형IRP는
불필요)
    [재직1년 이상]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산재보험/고용보험)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or 전년도 급여명세서
    •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직전년도 연간임금총액의 12.5% 미초과 시 중도인출 불가
       - 단,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전년도 연간임금총액보다 직전 1년간의 연간임금총액이 더 낮은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전년도 소득확인 서류 및 직전 1년간 급여명세서 모두 제출하여 직전 1년간 임금총액이 더 낮음을 증
       빙 필요)
    [재직1년 미만]
  • 재직 중 월별 급여명세서 or 월평균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서류
    •    - 재직 중 지급 받은 급여명세서로 연간임금총액 산출 (연간임금총액=월급여 평균액x12)
의료비지출 증빙
①+②
    [①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 발행>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진료비계산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장기요양기관 발행>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의 의료비 지출액만 인정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확인서 없이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증빙
        서류로 인정불가
       -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행위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동일해야 함
    [②지출 예정이 확정된 의료비]
  • 의료기관 발행 청구서, 의료기기 견적서
    •    - 향후의료비추정서 불가
       - 의료기기 구입/임차에 대한 견적서의 경우 '장애인보장구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병원발
        행),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등을 추가 증빙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①의 서류로 12.5% 초과기준을 충족한다면 ②의 서류는 필수 증빙서류 아님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에 제출
부양가족 요양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부양가족의 연령요건 : 배우자 연령 상관없음, 직계존속은 만60세이상, 직계비속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만60세이상 또는 만20
        세 이하
장애인인 부양가족 요양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등) or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의사발급)
    •    - 요양 주체가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연령요건 충족 시 불필요)
요양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 요양비영수증(진료비영수증)
    •    - 요양(치료)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영수증 추가 필요
요양 종료일 이후 사망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 사망진단서
  • 요양비영수증(진료비영수증)
    •    - 요양(치료)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영수증 추가 필요
  • ※ 서류심사시 위의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및 행정규칙이 변경될 경우 징구서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 서류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금자산관리센터(1588-5577) 또는 고객센터(1588-6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