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및 제18조 각호)
제도별로는 DC(확정기여형)제도, IRP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DB(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시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 이어야 함)
- 파산선고 :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 서류 구비후, DC 중도인출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IRP 중도인출은 가까운 지점에 내점하여 신청가능
- 서류발급기한 :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1개월이내

신청양식	DC.기업형IRP 중도인출신청서(회사 명판 및 등록인감 날인), 개인형IRP중도인출신청서(실명확인증표 첨부)
개인회생절차	최근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사본 or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은 중도인출 불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 진행경과를 '전체'로 하여 출력 - 폐지결정, 면책 결정 시에는 개인회생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신청 불가
파산선고	최근5년 이내 파산선고문 사본 - 면책, 복권 결정여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