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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4조 및 제18조 각호)
  • 제도별로는 DC(확정기여형)제도, IRP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DB(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시기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
    소되기 전까지 신청가능


■ 필요서류
   - 서류 구비후, DC 중도인출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IRP 중도인출은 가까운 지점에 내점하여 신청가능
   - 서류발급기한 :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1개월

신청양식
  • DC.기업형IRP 중도인출신청서(회사 명판 및 등록인감 날인), 개인형IRP 중도인출신청서(실명확인증표 첨부)
물적피해
    [재난(자연재난 및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소유 또는 임차)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자연재난) 건축물관리대장, *피해사실확인서 or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    -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 발급
       -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인적피해
  •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or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    -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 발급
    [가입자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감염병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등)
    •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 기준(소득요건은 제외함)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여부 확인
  • 연령요건 충족필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는 연령 불문)
*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 서식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 ※ 서류심사시 위의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및 행정규칙이 변경될 경우 징구서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 서류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금자산관리센터(1588-5577) 또는 고객센터(1588-6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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