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를 판정하는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 금액이 10억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2019년도 말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인데 2020년도에 해당 종목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 말에는 3억원으로 시가총액 요건 금액이 또 한 번 낮아질 예정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요건이나 지분율 요건에 충족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대주주가 된 상황에서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주주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전산의 개발과 금융회사의 국세청 협조 의무 등으로 인해 무신고에 대한 적발가능성이 높아진것이다.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주주 판정 기준

지분율 요건은 연중 한번이라도 충족시 그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나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평가금액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정한다.

특수관계자 범위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대주주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합산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부모가 보유한 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지분도 합산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합산 주식 범위

보통주, 우선주, 대여주식, 사모펀드 주식(사모펀드 투자비율로 안분한 금액), 신주인수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신고·납부기한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 금액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관련한 고민을 가진 주주들이 많아질 것이다.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는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불가피하게 대주주가 됐을 때 양도 시의 절세 전략을 짜 놓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시

19/12/26 200주를 매도하여 19,800주 X @ 50,000원 (26일 종가) = 990,000,000원이 19년도 말 평갇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12/30의 종가인 @ 50,600원을 토대로 평가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1,001,880,000원이 아니라, 19/12/30의 종가인 @50,600원을 토대로 평가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1,001,880,0000원이 되어 20년도 대주주가 된다.

즉, 주식의 결제일(T+2일)을 고려하여 수량을 줄이기 위해 26일 매도하는 것이고, 30일의 종가가 평가금액을 결정짓는 것이므로 30일의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여 매도해야 한다.

2019년도 말 평가금액은 1,001,880,000원이므로 20년도 대주주가 되지만, 평가금액이 10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인 대주주의 경우는 20/03/31까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4/01 이후의 양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 말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인 주주는 대주주로 보아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3월말 이전 전량 매도하여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 없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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