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국회는 1월 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마이데이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전문

CB업 등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생겨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며, 데이터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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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오픈뱅킹인 ‘마이데이터(MyData)산업’ 도입

신용정보법 개정을 바탕으로 도입될 한국의 마이데이터산업은, 앞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 증진, 데이터 이동권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EU의 GDPR, PSD2, 영

국의 오픈뱅킹 정책과 유사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1) 본인 계좌 및 신용정보 통합조회,

2) 재무현황 분석, 3)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 4)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Implication: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금융회사-핀테크 회사의 협업 증가, 

가장 강력한 ‘종합 금융플랫폼’이 되기 위한 경쟁 강화

카드사의 개인사업자CB업 진입이 가능하고,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카드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가 가능해져 긍정적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 활성화에 따라 금융권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채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력이 확보된 플랫폼 사업자 혹은 테크 업체들과의 협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핀테크 회사들은 aggregator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 넘어,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도약을 꾀할 것이며, 이를 위한 경쟁 강화가 예상됩니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어느 사업자가 먼저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이끌어내어, 주거래앱(주거래 사업자)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보유 Big tech 기업인 네이버(035420 KS)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035720 KS)의 카카오페이가 경쟁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텐센트(700 HK), 알리바바(BABA US)의 앤트파이낸셜의 예에서 보듯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금융 상품 제공이 증가하며,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mass 고객에 대한 Big tech 기업의금융분야 침투가 두드러짐과 동시에, 비대면 채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간 보고서 참고 (첨부참조)

강혜승,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I. 오픈뱅킹: Slowly but Surely, 2019년 9월 24일

김창권, 네이버: 네, 이제, 버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2019년 12월 24일

김창권, 카카오: 4분기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점, 2019년 11월 8일

정용제, 텐센트: 완연한 반등 시작, 2020년 반등 농후, 2019년 12월 16일

정용제, 알리바바: 3 ~ 4선 도시 통한 외형 성장 기대감 확대, 2020년 1월 3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2020년 1월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2020년 7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예: 전 금융권 및 공공기관

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

는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했으며,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도

마련되었습니다.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신용정보조회업(CB: Credit Bureau)을 개인CB, 개인사업자

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이 합리적으로 완화됩니다. ①개인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가 신설됩니다. ②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가 폐지되

어,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이 도입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핀테

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

입장벽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개정 법안의 주

요 내용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다양한 후속조치가 예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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