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60조).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는 

 부족한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

  방식을 갖추지 않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 즉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 두었더라도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망하고 난 뒤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자필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나 주소를 스스로 쓰지 않아 유언장이 무효가 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증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유언장이 무효일 경우, 무효가 된 유언장 자체가 상속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하며,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유언장 작성 경위나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유언장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유언무효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분쟁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어느 한 자녀에게만 편중된 유언의 내용이 담긴 유언장은 분쟁의 예방이 아닌 유류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 아니다.

   상속포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혹은 피상속인에게 미리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각서를 적어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의 방식은 상식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즉 상속이 일어나기도 전에 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무리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유류분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 된 이후에 침해 여부가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전에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없다.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 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이으로붙어 유류분의 포기를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유류분의 인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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