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강화, 부적격당첨 증가로 실질커트라인 하락, 가점여부 사전 점검 필수

 최근 2년간 청약제도의 세부 내용이 계속 바뀌면서, 청약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변경 내용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변경된 청약 제도에서 주의 할 점을살펴보자.

부적격 당첨자로 실제 가점커트라인 대폭 하락

최근 무주택자에 청약제도가 유리하게 바뀌면서, 가점을 높이는 것이 청약 당첨의 핵심포인트가 됐다.

하지만 최근 청약가점 기준을 잘못 이해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당첨 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취소비중도 전체 당첨자 중 최대 30% 에서 보통 10~15% 에 달한다.

 이 때문에 최종 가점커트라인은 최초 당첨자 발표 때보다 10점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인기지역의 가점 커트라인이 70점대에서부적격 당첨자로 인한 예비당첨을 포함할 경우, 실제 가점은 무려 50 ~ 60점대로하락하는 사례가 있다. 

부적격 당첨 실사례를 보면, 주로 부양가족기준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수 제외 빈발

올해 초 국토부는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해, 같이 동거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분양단지별로 부적격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의 경우 최근 3 년 이내 계속해서 90일 이상 해외나 요양시설에 체류하면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자녀는 군복무를 제외하고 장기 해외여행이나, 유학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 또한 해외체류하거나, 요양시설에 장기입원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해외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기록이 기준이 되고 있어, 청약 전에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미리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부모 등 직계 존속이 일정 규모 이상 주택보유시 부양가족 가점 제외

2018년 청약제도 개펀 전까지 3 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로 살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는 주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변경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는 주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변경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중 한분이 소형저가주택보다 큰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모두 부양가족 가점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형저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가격이 8천 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만약 부양 중인 부모가 소형저가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할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주의할 점은 부양 중인 직계존속인 부모(또는 조부모)의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세대주와 세대원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자녀 등)이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세대로 청약시 인정된다.

위장전입은 전수조사로 걸러내

가점제 시행 초기 따로 사는 부모를 전입신고해, 부양가족 가점을 늘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그동안 분양회사에서 이를 걸러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늘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국토부에서는 위장전입 사례를 실사해 당첨을 취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분양된 위례포레자이 등 인기 단지에서 위장전입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장전입 뿐 아니라, 특별공급관련 임신진단서 위조, 장애인 부양 등과 함께 대리계약을 통한 청약통장불법전매(분양권 불법전매)등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려내고 있다.

# 출처: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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