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국민연금 임의 가입, 추후 납부, 반환 일시금 반납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질문도 늘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는다. 이때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 받지만,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 해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래서 과세 기간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을 2001년 이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과 2002년 이후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안분하고, 후자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도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그리고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 가입이라고 한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임의 가입자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9만 원에서 45만 2,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다. 종합소득이 있어야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는 못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만 내면 억울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앞서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만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를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 금액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적연금 소득으로 본다. 과세 제외 기여금이 과세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 기간 과세 기준 금액서 빼 준다.

추후 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 받는 것을 납부 예외라고 한다.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납부 예외 기간과 적용 제외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 납부라고 한다. 추후 납부를 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령연금 수령액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