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초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의 대부분이 통과되었으며, 이 중 부동산 세제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 첫째,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양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2년을 보유해야 함

·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 또한, 2020년 12월 24일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 된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함. 이는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보유기간 산정은 중간에 다주택 상태가 있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소득세법 95조 4항을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단독명의 1주택자 신고 선택 허용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2021년 6월 1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부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세부담을 완화하여, 단독명의 1주택자로 선택 신고할 수 있음.

· 공동명의 신고 방식 : 인별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 차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미적용

· 단독명의 신고 방식 : 부부합산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 차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단독명의로 명의변경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신고를 허용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2021년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임.

■ 셋째,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됨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10%p씩 인상됨.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기본세율 + 30%p로 인상됨.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분양권은 2년 이상도 60%)로 인상됨.

■ 넷째,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 (6% ~ 45% 초과누진세율 적용)

·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부터는 최고세율 45%신설

출처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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