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2022년 7월에 예정되어 있다. 개편되는 내용 점검 및 건보료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건강보험료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다.

2. 부모님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

현재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3. 직장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얼마를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되나?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한 보험료(2021년 기준 6.86%)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기준금액 3,400만원 역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4. 2020년 11월부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020년 11월부터 소득금액의 범위에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세제혜택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제외)이 포함되었다.

이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제외 기준 2천만원은 2022년 7월부터 변경됨)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연 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이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포함되는 것을 의마한다.

5. 개편되는 보험료는 언제 소득부터 적용되나?

출처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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