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 해외(한국 등 미국 기준의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 등을 통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미국 정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라고 한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FBAR와 FATCA 두가지가 있으며 이 둘은 별개의 법에 의해 각기 다른 의무이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미국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세법상 미국거주자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365일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미국거주자이다.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는 경우 실질적 체류기간을 계산하여 183일 이상이라면 역시나 세법상 미국거주자이다. 다만 미국에 학생비자(F1)를 받아 유학을 하고 있다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5년간 ‘미국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없다.

■ FBAR

FBAR는 미국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평가액·해지환급금 최고가액의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기준금액인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 FinCEN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FATCA

FATCA는 미국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 및 기타 해외 금융자산의 잔액·평가액·해지환급금 연말 함계 또는 연중 최고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및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미국 연방국세청인 IRS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에 해외 금융계좌가 포함된다는 점은 FBAR와 공통점이지만 기타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에 추가되는 점은 FBAR와 중요한 차이점이다. FBAR는 세금신고 의무와 상관 없지만, FATCA는 세금신고에 연동되는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FATCA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

FBAR·FATCA 신고 및 관련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페널티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라고 한다. 특히 해외거주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도 있는 파격적인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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