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정의
- 위탁자가 법률행위(계약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귀속)시키고,
-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 목적에 따라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며,
- 그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거나 또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제도
위탁자(고객)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기는 자로서 신탁회사의 고객이 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권을 형식상 소유하면서 운용, 관리, 처분하는 자로서 신탁회사를 말한다. 수익자(위탁자 지정)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신탁은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
- 수탁자의 권한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행사
- 신탁에 이어서는 수탁자가 재산권의 명의인
- 수탁관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설정 - 계약, 유언
- 수탁자에게 재산의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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