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관련 규정
- 모든 국민 및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률
- 신탁법의 특별법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감독과 수익자 보호 등의 목적 (자본시장법/시행령/시행규칙)
-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상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법 제6조
- 제1항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이어간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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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 수탁가능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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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 증권
- 금전채권
- 동산
- 부동산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
- 2이사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 가능
자본시장법 제103조
- 금전신탁의 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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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 한다)의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의 매수
- 대출
- 어음의 매수
- 실물자산의 매수
- 무체재산권의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그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제105조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신탁업자의 신탁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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