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정의
신탁의 정의
- 위탁자가 신탁계약 또는 유언에 의해 자기재산을 신탁업자인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관리 또는 처분하며
- 운용상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신탁의 구조
위탁자(고객)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기는 자로서 신탁회사의 고객이 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권을 형식상 소유하면서 운용, 관리, 처분하는 자로서 신탁회사를 말한다. 수익자(위탁자 지정)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지정된 자를 말한다.
신탁의 특징
- 신탁의 수탁관계는 위탁자인 고객님과 수탁자인 미래에셋증권과 계약에 의해 발생됩니다.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부여하며, 수탁자가 재산권의 명의인이 됩니다.
- 수탁자의 권한은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위탁자 고객을 위해 행사됩니다.
펀드 vs 랩 vs 신탁 비교
| 구분 | 펀드 | 랩 | 신탁 |
|---|---|---|---|
| 수익자 | 투자자 | 투자자 | 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자 |
| 투자재산 명의자 | 사무수탁업자 | 투자자 | 신탁업자 |
| 운용주체 | 자산운용사 | 일임업자 | 신탁업자 |
| 가입가능한 금융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증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 과세 | 배당소득 | 자산별 과세 | 자산별 과세 |
신탁의 분류
신탁의 분류
신탁의 분류에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분류 되는데, 금전신탁은 약정배당과 실적배당으로 분류되며, 약정배당은 일반불특, 적립목탁(확정), 개발로분류된다. 실적배당은 합동운용과 단독운용으로 분류 되는데, 합동운용은 장부가평가 상품, 시가평가 상품, 원본보전 시가평가 상품, 단독운용은 특정금전신탁으로 분류된다. 장부가평가 상품은 가계, 가업, 노후, 개인, 적립, 신종, 비과세,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가평가 상품은 단위, 추가, 부동산을 의미하며 신규수탁이 불가능하다. 원본보전 시가평가 상품은 신노후, 신개인, 연금, 퇴직을 말하며 신규수탁이 가능하다. 재산신탁은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신탁을 의미하며 신규수탁이 가능하다.
신탁 관련 규정
신탁법
모든 국민 및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신탁법의 특별법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감독과 수익자 보호 등의 목적 (자본시장법/시행령/시행규칙)
-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상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법 제6조
- 제1항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이어간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 수탁가능한 재산
-
- 금전
- 증권
- 금전채권
- 동산
- 부동산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
- 2이사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 가능
자본시장법 제103조
- 금전신탁의 운용 범위
-
-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 한다)의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의 매수
- 대출
- 어음의 매수
- 실물자산의 매수
- 무체재산권의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그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제105조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신탁업자의 신탁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